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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고법 1961. 5. 9. 선고 4292민공68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21]

4292민공68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21] 【판시사항】 추가적 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 【판결요지】 원고가 제1심에서 대여금 청구를 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그 청구를 확장하여 약속어음금

피고에게 금 100만환을 이식은 월 7분 변제기는 동년 8.11.로 정하여 이를 대여하였던 바 과기 그 지불을 받지 못하였음으로 위금원 및 이에 대한 단기 4291.3.12.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소정의 비율에 의한 년 5분의 지연손해금과 원고는 피고가 단기 4292.2.21.

100만환 발행지 지불지 및 지불장소 공히 대구시 지불기일 단기 4292.2.11.로 정하여 발행한 약속어음 1통 및 단기 4291.12.15.

선고일	1961.05.09 기타
법관	송명관 김완석 최봉길
사건명	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23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0조 ...

판시사항

추가적 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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